공유화

국유화(國有化, 영어: nationalization, nationalisation) 혹은 공유화(公有化)는 사유재산,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그 과정을 말한다. 즉, 일반인, 법인, 단체의 재산을 국가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화는 그 나라의 국내법이 규율하고 국제 관계에 걸친 국유화는 국제법이 규율한다. 국유화의 반대 개념은 민영화로 이해된다. 국유 재산이 사유화되었을 경우를 민영화라고 지칭하며, 민간 재산이 국유 재산이 되었을 경우를 국유화라고 칭한다. 국유화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광업, 언론, 은행, 전력, 통신, 철도 그리고 항공이 있다. 국유화는 이전 민간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국유화는 정부가 해당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재산의 분배와 다르게 취급된다. 일부 국유화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민간 재산을 징벌적 의미에서 정부가 압류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45년 프랑스는 르노 자동차를 나치 협력 등을 이유로 하여 국유 재산으로 강제 압류하였다. 한편으로 국유화는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다. 1917년 11월에 정권을 잡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적지 않은 민간 기업을 국유 기업으로 흡수하였으며, 특히, 1928년에 대대적인 국유화를 재차 실시하여 거의 모든 기업을 국영 재산으로 흡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유화는 경제의 조직 구조, 제도, 심지어 경영 방식까지 변혁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되며, 대표적으로는 사회주의로의 변혁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국유화의 대상은 단순히 기반 시설에 관련된 재산만 아닌, 국가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국유화 자체는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하기 전부터 생겨난 개념이기에 사회주의와 반드시 연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 경제사에서 국유화는 경제 약소국,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일정 기여하였다. 제국주의를 통한 초과 착취에 기반하여 자본을 선점한 미국, 서유럽, 일본 등과 달리, 자본 규모가 낮은 개발도상국 특성상 산업 자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국유화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유화를 통해 성장한 비(非)공산권 나라로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리비아, 싱가폴, 아르헨티나, 이란, 이집트 등이 존재한다.